[대기환경관계법규]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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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출부과금

1)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자

-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.

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(공동  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)

②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

 

2) 배출부과금의 구분

① 기본부과금 :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

② 초과부과금 :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

 

 

 

 

3)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

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

②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

③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

④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

⑤ 자가측정(自家測定)을 하였는지 여부

⑥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 

*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 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

1)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(기준이내배출량)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,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,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 

2)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

구분	지역별부과계수
Ⅰ지역	1.5
Ⅱ 지역	0.5
Ⅲ 지역	1.0

Ⅰ지역 : 주거지역, 상업지역, 취락지구, 택지개발지구

Ⅱ 지역 : 공업지역, 개발진흥지구(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), 수산자원보호구역, 국가산업단지·일반산업단지·도시첨단산업단지,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

Ⅲ 지역 : 녹지지역·관리지역·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,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

 

3) 기본부과금의 농도별 부과계수

(1) 측정 결과가 없는 시설

가. 연료를 연소하여 황산화물을 배출하는 시설

구분	연료의 황함유량(%)
	0.5% 이하	1.0% 이하	1.0% 초과
농도별 부과계수	0.2	0.4	1.0

 

나. 가목 외의 황산화물을 배출하는 시설, 먼지를 배출하는 시설 및 질소산화물을 배출하는 시설의 농도별 부과계수: 0.15

- 다만,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.

 

(2) 측정 결과가 있는 시설

2022년 1월 1일 이후

구분	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
	30% 미만	30% 이상 40% 미만	40% 이상 50% 미만	50% 이상 60% 미만	60% 이상 70% 미만	70% 이상 80% 미만	80% 이상 90% 미만	90% 이상 100% 미만
농도별 부과계수	0	0.15	0.25	0.35	0.5	0.65	0.8	0.95

 

4)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배출량(기준이내배출량) 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오염물질배출량(기준이내배출량=확정배출량)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

 

3. 부과금의 납부

1) 부과금의 납부통지

① 초과부과금 :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(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)

② 기본부과금 :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

③ 다만,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.

④ 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, 부과금액,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.

 

2)부과금의 조정신청

-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(부과금납부자)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①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, 조업정지명령,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

②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,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

③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 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

-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

-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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