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기환경관계법규]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, 대상 오염물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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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19 - [대기환경기사 필기/대기환경관계법규] - [대기환경관계법규]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

[대기환경관계법규]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

 

1. 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

1) 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

(1)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(2)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

②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

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(3) 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)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.

 

 

2) 부과금의 징수유예

(1) 1)의 (2) 세 가지 조항에 따라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.

① 기본부과금: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, 4회 이내

② 초과부과금: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, 12회 이내

(2) 1)의 (3)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,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.

(3)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.

 

2. 과징금 처분

- 과징금 부과 산정 :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

* 과징금 부과 산정식 = 조업 정지일수 X 300만원 X 부과계수

- 별표 1의 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: 다음 각 목의 부과계수

사업장 종류	부과계수
1종 사업장	2.0
2종 사업장	1.5
3종 사업장	1.0
4종 사업장	0.7
5종 사업장	0.4

 

-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의 5종 사업장의 부과계수

-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( "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"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할 수 없다.

 

3.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

1)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

황산화물

먼지

질소산화물

 

2)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

황산화물	암모니아	황화수소
이황화탄소	먼지	불소화물
염화수소	질소산화물	시안화수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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